중국의 북한규탄 안보리 성명, 정상외교로 이어가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7, 8월에 감행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긴급회의 소집 이틀 만에 채택한 성명에서 북에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달 초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때는 안보리 성명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 제동을 걸었으나 이번엔 채택에 협조했다.

　중국이 안보리 성명에 찬성한 것은 9월 4, 5일 항저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방침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은 한미가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고수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는커녕 “모든 사변적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것도 중국이 북을 감싸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은 러시아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시리아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의 불똥이 한반도로 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러 정상을 만나 박 대통령이 직접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북핵 공조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드는 현재로서는 북의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 사드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바다 속 SLBM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은 한발로는 부족했던지 SLBM을 세 발까지 발사 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안보주권이다. 중러 정상에 우리의 안보 주권을 존중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북한 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득외교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