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외교안보팀, 사드 논란 헤쳐 나갈 역량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쳬계의 도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관련해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 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나가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고 했지만 정부가 진작 사드 배치를 공론에 붙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했었더라면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하기 직전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허둥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2013년 12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5년 만에 부활시킨 조직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상임위원회와 사무처다. 사드 문제처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발표를 전후해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과연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외교적 격랑 속에서 내부의 국론 분열을 헤쳐 나갈 역량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

주변국의 눈치만 보며 미국의 배치 요청도, 한미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었다는 ‘3 No’로 일관하느라 발표 전에 여론을 설득하고, 배치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사전 대비를 전혀 못했다. 보안에만 신경 쓰다 뒤늦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홍보하느라 부산을 떠니 군사기밀을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사드 발표를 놓고 외교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조기 발표에 반대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밀어붙였다는 말도 나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겸 NSC상임위원장이 조정 역할을 매끄럽게 했는지 의문이다.

　사드 배치도 박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직접 국민에게 당위성을 피력했더라면 호소력이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런 상상력도 부족하고, 사드 발표 전후에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모르는 당국자들을 계속 신임해야 하는지 박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개각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