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차단 위해 추경 11~26조원 필요”

　　‘브렉시트(Brexit)’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인 3%를 유지하려면 최소 11조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경기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성장 국면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 등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금이 추경 편성 적기라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추경이 편성되면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 변동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11조5000억∼26조 6000억 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올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가 빨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지출액은 113조 원 규모인데, 이는 최근 2년 동안의 하반기 평균 집행규모(124조5000억 원)보다 11조5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금액을 최소 규모로 계산했다.

　더 적극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 재정과 같은 규모에 맞춰 최대 26조6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분야에 추경을 우선 편성하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며 “효율적인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페이고(pay-go) 원칙, 재정 준칙의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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