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2%대로 낮추고 7조 재정보강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추고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7∼12월)에 7조 원 이상 재정 보강을 할 계획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용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투자와 각종 기금을 동원해 7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올 상반기(1∼6월)에 전체 재정의 60%가량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대로 성장률을 낮추기로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 보강을 하되 지난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추경은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편성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탓에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7월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설령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겹칠 공산이 크다.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추경은 곧바로 나라 가계부의 빚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슈퍼예산 편성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추경 필요성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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