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닷 컴[16대 총선]

박 상 천

주요 검토 사항

1)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한보철강으로부터 5,000만원 수뢰 혐의>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2) 인권법 제정 관련

<한보철강으로부터 5,000만원 수뢰 혐의>
-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여 인권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함.

3) 검찰개혁 졸속 추진

<한보철강으로부터 5,000만원 수뢰 혐의>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4)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한보철강으로부터 5,000만원 수뢰 혐의>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5) 개혁법안 서명 거부

<한보철강으로부터 5,000만원 수뢰 혐의>
- 부패방지법 미서명

기타 사항

1) 당적변동 : 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2) 법안 발의 : 80건

3) 출결 : 본회의 57회 중 10회 결석, 결석률 17.54%

4) 병역사항

본인 　1. 군별(복무분야): 육군
　2. 계급: 대위
　3. 군번: 230812
　4. 입영(입관)일자: 1962.05.05
　5. 전역(해제)일자: 1965.05.31
　6. 전역(해제)사유: 만기

5)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단위:천원)　

최초
신고액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398.993
(93) 1.398.993 67.523 -80.364 자료
없음 190.455 9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