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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총선공약 / 7大 현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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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각 정당은 앞다투어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공약들은 한결같이 ‘장밋빛’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추진 방향에서는 차이점이 없지 않다. 특히 같은 선심공약이라도 당마다 우선순위가 달라 유권자 판단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 국민의 관심사 중 쟁점 현안에 대한 각 당의 판단과 향후 지향점 등을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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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부격차
2. 증시대책
3. 농어촌투자
4. 교원정년
5. 군복무기간단축
6. 國富유출
7. 대북SOC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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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빈부격차 |
이 쟁점에 대해서는 3당의 처방이 비슷하지만 원인분석은 완전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IMF관리체제 하에서는 고금리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종합금융과세 도입,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해 형평과세를 추구하는 한편 올 10월부터 도입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빈부격차 심화’가 현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고 빈부격차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는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빚은 ‘관재(官災)’라는 것.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생활개선 위주의 정책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빈부격차는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한다. 국제금융자본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세계경제흐름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복지예산의 감축 등으로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 자민련은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부가가치 제고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민주당 |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년 최저생계비 보장
·긴급 식품권제도입
·사회보험금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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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79년이후 소득격차 최악
·중소형 임대주택 확대
·공기업 민영화, 국유은행 매각에 국민주방식 도입
·교육비 1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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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조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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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울... 증시대책 |
3당 모두 증시 대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각종 장치를 만들겠다는 식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 내 증권시장과의 전략적 제휴와 외국기업의 상장허용 등을 통해 거래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며 증권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수수료 및 협회비 등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채권투자상품 다양화와 장기채권투자자및 외국인 채권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연금제도 활성화 등 채권수요기반 확충 방침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기업내용 공시제도와 내부자거래 적발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시장 국제화를 위해 외국 증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주가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민련은 제3거래소시장 조기 활성화와 코스닥기업 사전심사 강화 등 평이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의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선 다들 언급을 피했다.
| 민주당 |
·거래소 코스닥 균형발전
·수수료 및 협회비 인하
·사이버주식 거래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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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인위적 증시개입 반대
·총선용 주가관리 의혹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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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제3거래소 조기 활성화
·코스닥기업 사전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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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엣... 농어촌 투자 |
여야 3당 모두 농어촌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 다만 무엇을 어느 정도 늘리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농업 45조원, 수산업 7조원 규모의 2단계 농어촌 투융자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2004년까지 15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직접 지불하고 2001년 쇠고기 완전 개방에 대비, 2004년까지 4조5000억원을 축산업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농어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투자 규모를 현재의 정부계획인 연간 7조5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농어가 부채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경감을 약속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리 12%의 상호금융자금을 호당 1000만원까지 6.5%로 낮추고 농어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농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특조법’을 제정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조원씩 투입, 부채 상환 기간을 2년씩 연기해주겠다고 밝혔다.
자민련 역시 ‘농어가경영재건특별법’을 만들어 부채 금리는 3%로 낮추고 상환기간은 5년 연기하되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정부가 떠안겠다고 공언했다.
| 민주당 |
·상호금융 이자율 6.5%
·민간 연대보증 기금 대체
·2001년 논농사 직접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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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농어촌투융자 10조원으로 확대
·농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특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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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정책자금금리 3%로 인하, 상환기간 5년 연기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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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엣... 교원정년 |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교원정년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재등장, 각 당의 ‘교심(敎心)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단축을 포함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완전한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65세로 환원시키자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경우 월급은 적게 받지만 명예와 직장의 안정성 때문에 긍지를 갖고 교직에 종사해 왔는데 탁상공론식의 교육개혁으로 교육계가 흔들렸다는 것.
교원정년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공조’한다.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공동여당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당론을 접고 후퇴했지만, 민주당과의 공조가 파기된 만큼 이제 교원정년문제에 대해서도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 그러나 교원정년을 한나라당처럼 65세가 아닌 63세로 정했다.
민주당은 정년문제에 대해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퇴직한 교원이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년 원상회복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 민주당은 대신 교사표를 의식해 몇가지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2004년까지 교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고 2002년까지 학년별 교과별 교사전담연구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 등이다.
| 민주당 |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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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교원정년 65세 환원
·학교의 자율적 운영 및 교사사회의 경쟁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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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63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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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군복무기간 단축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 현재 진행 중인 군 현대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군의 정예화가 가능해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특히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군 육성 방안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고참 숙련병이 하는 역할을 장기 복무 기술하사관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
자민련은 이와 함께 현대전에서는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전력이 강한 게 아니라는 색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자민련은 같은 논리로 민방위 기간도 현재의 45세에서 40세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현재의 인구 구조상 2005년부터 현역 복무 대상자가 지금보다 연간 2만3000명가량 부족해질텐데 복무기간까지 줄이면 부족 인원이 5만∼ 6만명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사병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투경찰이나 교도대 인력을 군으로 돌리고 대신 그 자리는 직업경찰 또는 교도관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 예산만 연간 9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민주당측 지적이다.
| 민주당 |
·남북평화구축 진전시 유급병제 연계해 단축검토
·현상황에서 단축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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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기술하사관제도 확충으로 사병의무복무기간 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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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사병 2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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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國富유출 |
국부(國富)유출 주장은 경제회복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
정부의 과도한 부채비율 감축요구로 국내기업과 부동산이 헐값으로 외국에 매각돼 대규모 국부유출이 초래됐으며 국내산업기반마저 해체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측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금도 전경련은 제발 외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한전 등 공기업을 매각할 때 사실상 외국인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고 있다”면서 국내기업 역차별론도 제기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일축한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정책위원장은 “세계화가 진전된 이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전파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실상 ‘무이자’ 자금조달이며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민련도 국부유출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경제전문가에게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재벌들의 논리”라고 민주당과 ‘공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기업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각론에서는 민주당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병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투경찰이나 교도대 인력을 군으로 돌리고 대신 그 자리는 직업경찰 또는 교도관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 예산만 연간 9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민주당측 지적이다.
| 민주당 |
·외국인투자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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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
·무분별한 기업매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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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핵심 공기업 제외 기업 해외매각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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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대북SOC 지원 |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으로 촉발된 대북 사회간접자본(SOC)지원 논란은 민주당 대 ‘한나라당+자민련’ 간 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김대통령의 북한 항만 및 도로 건설 지원용의 발언을 ‘대북 구걸정책’‘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에는 한계가 필요하며 지금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때가 아니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이다. 국가 채무가 수백조원에 이르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
자민련은 ‘보수 원조’ 색깔을 선명히 하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 이한동(李漢東)총재는 연일 김대통령의 대북 지원발언을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한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SOC 지원을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한다. 민족공동체 회복 및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라는 것. 또 한나라당 비난에 대해서는 “이회창(李會昌)총재도 97년 대선 때 지속적인 남북교류확대를 주장해놓고 그 결과물인 ‘베를린선언’을 반대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 민주당 |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남북철도 도로 연결
·북한 SOC 확충 지원
·유휴설비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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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
·상호주의 원칙 포기한 일방지원 반대
·"베를린선언"은 총선용 시혜정책
·현대의 대북 현금지원 국회심의 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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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
·성급한 대북지원 반대
·남북 경협 활성화해 북한개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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