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삼성페이 등 타사 결제 허용할듯

유럽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이폰에서 삼성페이 등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사용자들만 해당되지만, 향후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19일 “EU 규제 당국이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외에도 삼성페이 등 경쟁사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단 제안을 조만간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플이 선제적으로 경쟁사 결제 방식 허용을 제안하고 나선 건, EU가 “애플페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EU가 최근 4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애플이 한발 물러서 합의의 손을 내민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상당한 벌금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허용이 승인돼도 EU 회원국을 제외한 나라에선 타사 결제 시스템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EU는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DMA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사실이 증명되면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간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6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달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빅테크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청아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