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정체불명 보트, 군은 이번에도 주민신고로 알았다

　중국인이 몰래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23일 충남 태안의 해변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군과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틀 전 사람들이 미확인 선박에서 내려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대공 용의점은 낮아 보인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번 소형 보트 발견은 작년 6월 북한 선박의 ‘대기 귀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 앞바다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군은 동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그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합참의장에 엄중경고, 군단장에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도 각각 해안과 해양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과 해군은 주민 신고 때까지 이틀 동안 경계가 뚫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군은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보안사항’을 내세워 구체적 언급 자체를 피했다. 일단 시간벌기로 책임론을 비껴가보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의 어처구니없는 경계 실패는 비단 해안경계만이 아니었다. 올해 들어 진해와 제주 해군기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기본적인 경계임무조차 이렇게 허술해서야 침투간첩이나 무력도발은 어떻게 막겠느냐, 자기 부대조차 못 지키는 군이 영토와 영해는 어떻게 지키겠느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경계 실패는 끊이지 않는 군기강 해이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각종 사건과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군은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지만 늘 말로 끝나기 일쑤였고, 이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인다. 군이 어쩌다 사고뭉치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