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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차단 대신 모든 입국자 2주 격리...매일 7500명씩 감당할 수 있나

입국차단 대신 모든 입국자 2주 격리...매일 7500명씩 감당할 수 있나

Posted March. 31, 2020 08:00   

Updated March. 31, 2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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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단기 체류자까지 2주간 의무적으로 집이나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발(發) 입국자만 자가 격리 대상이어서 나머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과정의 발열검사 등을 통과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처럼 검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넘게 시행 중이지만 세계적인 유행으로 미국과 유럽 이외 지역의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내 일일 신규 환자 발생수가 100명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자 전원 격리 관찰은 일선 행정·방역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자 정책을 정할때부터 ‘입국 금지’ 카드를 접어두는 바람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입국자의 이송과 격리 업무를 맡게 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사정도 모르고 불쑥 발표부터 해버렸다”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방역 당국은 하루 자가 격리 대상자가 최대 75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주일이면 5만2500명, 2주면 10만5000명이다. 지자체가 현재 관리 중인 격리자도 1만4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와 구청 인력에 군(軍) 인력까지 끌어 모아도 자가 격리자를 1대1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관리 업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이송 작업이 물 흐르듯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동선까지 철저히 짜놓아야 한다. 지자체별 입국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별도의 교통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 이송 작업이 늦어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일반인과 동선이 겹쳐 감염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지자체들도 자가 격리를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가 격리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는 이미 행정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입국자 7500명 가운데 85%는 내국인이다. 내국인들 스스로 자가 격리를 철저히 해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코로나19 확산세도 잡고 어려운 시기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