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지정 관련 EU대사 내주 초치”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주한 EU 대사를 만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에 우리 측 실무책임자가 EU 대사를 초치(招致·불러들임)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며 “기재부의 담당 국장도 현재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문제 삼아 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렸다. 김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EU에) 문제제기 할 것이 많고, 이미 협의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회피처 논란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EU가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17개국 가운데 한국은 인구(5120만 명),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1조9340억 달러) 등이 모두 1위로 나타났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