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어제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교육적 관점에서 정할 일이라면서도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을 재차 소개해 이번 결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음을 시사했다.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국정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도 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현행 검정제로는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실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교육부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교학사를 제외한 2013년 검정 합격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의 집필자 53명 중 36명(67.9%)이 좌파성향의 역사연구모임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 등에 몸담은 학자나 교사라고 밝혔다.
지학사와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학교 채택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우파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는 전교조 교사와 좌파 시민단체 등의 괴롭힘으로 한 학교도 채택하지 못했다. 정부가 국정화를 검토하게 된 것도 교과서 시장의 일방적 좌편향 분위기에서 나온 역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한국사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집필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집필기준이 치밀하다면 잘못된 교과서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교육부가 내놓은 한국사 집필 기준의 경우 달랑 12쪽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든가, 북한 정권을 일방적으로 긍정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 같은 것도 아예 없었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인 국가는 북한 베트남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등 손으로 꼽을 정도다. 박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도 정권이 교체되면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발행 체제가 다시 검정으로 바뀔 수 있다. 좌쪽으로 기울어진 역사학계에만 교과서의 집필을 맡겨서도 안된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다. 애국심 고양이 중요하지만 한 정권이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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