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24일 파주와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에 대해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두고 정밀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처음 밝힌 것은 그제 오후였다. 첫 발견일로부터 무려 9일만이다. 앞서 파주 무인기를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한 뒤에도 군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백령도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군은 청와대 영공이 북한에 뚫린 사실도 은폐하려 들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방부는 2일 브리핑에서 파주 무인기의 카메라 성능을 평가절하하면서 무인기의 청와대 접근 여부나 무인기가 찍은 사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3일 한 매체엔 파주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24일 오전9시22분02초에 찍었다는 사진이 실렸다. 국방부는 조사결과가 새어나간 책임을 물어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축소, 은폐와 부실 대응, 허위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다. 심지어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을 써도 북한 무인기가 어디서 발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많은 혈세를 쓰고도 국민이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말인가. 매우 부적절한 예산 타령이다.
군이 북의 도발을 축소, 은폐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천안함의 보고를 상부에 전하지 않았다. 합참은 폭침시간도 조작했다.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했다고 장관에게 허위 보고했다. 2012년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때는 북한 군인이 우리 군 막사의 문을 두드려 귀순했음에도 CCTV로 확인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가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이 문책을 받았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고 사과하고 군의 재정비를 다짐했다. 그 후 군이 과연 달라지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의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고 수도 없이 공언했다. 지난해 말 김 장관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각종 감시정찰장비를 늘려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보면 말짱 빈 말이다. 예산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축 늘어진 군의 정신 상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인 청와대 영공이 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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