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4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만2700달러보다 높아진 사상 최대치다.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 2만 달러대에 진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1만 달러 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3% 가까운 경제성장을 한데다 원화 강세로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7년 째 2만 달러대에 머물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진국의 경제 모델을 쫓아갈 때는 고도성장을 했으나 중진국에 도달한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960, 70년대 잘 살았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그랬다. 일본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데 5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데 3년이 걸렸다. 저성장 속에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이러다간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평균 소득 수준은 다소 높아졌지만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어려운 가정의 빚은 더 늘었고 양극화도 심해졌다. 가장 잘사는 가구의 소득을 가장 못사는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98배에서 올해 5.05배로 늘었다. 소득이 낮은 가구들은 부채도 1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르면 2016년, 늦으면 2020년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 잠재성장률이 4%대를 유지하고 수출과 내수가 선순환을 이룬다는 조건에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돈이 많아도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크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을 찾아내 수술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큰 위협 요소다. 여성과 노령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교육을 늘리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에서 9개국이다. 이들은 선진국 도약 시점에 재정 안정, 서비스업 발전, 높은 출산율, 높은 투명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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