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청와대가 직접 손본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를 비롯한 방만한 경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박 대통령의 순방 이후 실시될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개혁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임금은 비슷하지만 그 외의 복지 혜택이 과도하게 많다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장은 노조의 암묵적인 임명 동의를 받는 대신 직원들의 처우를 높여주는 뒷거래가 반복되면서 과도하게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국정감사 때 각 상임위별로 지적된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기존 직원 자녀들을 우대하는 고용 세습 문제가 대표적이다. 노사 단체협약 뿐 아니라 인사내규에까지 이 조항이 반영된 기관이 76곳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감 때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승계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퇴직금이나 자녀 등록금 지원, 편법 주택이나 생활비 대출, 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알선까지 국감에서 매번 지적되어 온 내용의 전반을 다 점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만큼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사 협약은 정부가 간섭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이면계약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복지를 확대할 경우 이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인사 내규를 고치든지 공기업 감사 제도를 강화하거나 법률을 개정해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기관의 고용 승계의 경우 노사협약 사안이라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철저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전기료를 비롯해 공공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 것.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채가 심각하고 적자투성이어서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정권마다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