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태 의원의 귀태() 발언으로 중단됐던 국회 의정활동이 홍 의원의 사과와 원내대변인직 사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정상을 되찾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여야의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홍 의원의 발언은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일각의 저변에 깔린 대선 불복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귀태발언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홍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지난 4월 트위터에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서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그 딸인 박근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조직을 이용해서 사실상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여직원들이 선거 개입성 댓을 몇 십 개 달았고 초기 경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 바로 이런 대선 불복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민의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기반성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지 7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민주당 친노 세력에서 대선 불복과 관련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건 비정상이다. 대선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와 희망이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향후 5년간 국가를 경영할 세력을 결정짓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패자는 아름다운 승복으로 다음을 기약하고, 승자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은 대선 연장전처럼 끝 모르는 정쟁이 지겹고 답답하다.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벌이는 진흙탕 싸움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와중에 대선 불복성 발언과 막말 파문에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까지 터져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치가 과거사에만 매달리다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매몰시키는 쪽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정치의 영역에서 풀고 국민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다. 대화록 논란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느냐의 여부다. 발언 중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NLL을 바꿔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과 생각익 같다는 말도 했다. NLL은 우리의 실질적인 해상 영토선이다. 아무리 서해평화지대(공동어로구역)이라는 명분이 좋다한들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에 영토선을 양보하려 했다면 이것이 NLL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은 곧 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등을 열람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 보관용이 국정원 것에 비해 그 표현을 다소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질에 차이가 없다면 더 이상 새로운 불씨를 만들 이유가 없다. 여야는 차제에 NLL이 부동()의 영토선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합의하고 논란을 끝내길 바란다. 영토와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애당초 정쟁적 소지가 있었지만 기왕에 여야가 합의했다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국정원 문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세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논란의 핵심을 잘 파악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개혁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집권 경험이 있고 12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제1야당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한 것은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지지만 지금 그런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다 보니 지지율은 바닥이다. 민주당이 대선 불복 심리를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진 집권 세력이다. 야당과 싸워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가를 제대로 경영해 국민의 선택을 빛나게 해야 한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만큼 설득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다. 국민의 삶이 고달파지면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때 설움을 준 세력을 손보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박 정부에 득이 될 게 없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러다간 정치 무용론, 정당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은 어느 한 정당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권 공동의 위기다. 새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금도()를 보이고, 절제와 인내심을 발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치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라는 말을 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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