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급하지만 비핵화 원칙 전달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2년 4개월만의 당국간 접촉에서 12일 서울 남북장관급 회담개최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사실상 단절됐던 남북관계의 복원이 기대된다. 실무접촉이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합의를 이룬 것도 좋은 징조다.

이번 회담의 진정성은 1차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개성공단의 기계들이 장마철에 오랫동안 멈춰서 있으면 못쓰게 될 것이다. 투자 기업들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개성공단을 하루 빨리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북한근로자가 돌아오고 남측기업인들이 올라가서 다시 공장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정치,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보장이 없이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옳다. 금강산관광 재개,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재가동 등은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야 진전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다. 어제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할 수 없다는 합의를 내놨다. 이날 밝힌 북핵 관련 2대 원칙은 향후 주요2개국(G2)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련해 비핵화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한 상황에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가다 서다를 반복한 근본적 이유도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이었다. 북한에게 때로는 연간 40만50만t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도 정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었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여는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치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수준이야 정부가 정하겠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북한이 핵개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음은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12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은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