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반값과 같은 자극적 제목을 단 선심성 공약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가계부채 해결, 05세 무상보육,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완화, 4대 중증 질환 100% 건강보험 부담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서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필수 생활비 반값시대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월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교육 의료 주거 통신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반값 약속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충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거짓 야속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성장률 6%를 (공약으로) 내놓기에 약이 올라 7%로 올려 내놓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임기 중 세계 평균(4.7%)보다 낮은 연 평균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도 경제위기로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못했다.
올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하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어두운 신호다. 차기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은 공약은 집권 후 부메랑이 돼 경제 운용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노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수도 이전과 대운하와 같은 불쑥 공약으로 집권 내내 역풍을 맞아야 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집권 후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년간 각각 135조 원과 197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밝힌 세출 절감, 세제 개편, 복지행정 개혁과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은 과거에도 지켜지지 못했던 약속들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공약의 재정 실현성을 평가한 결과 두 후보는 모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반값 공약의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유권자들이 반값과 절반에 현혹되면 민생은 역주행한다. 10일 열릴 경제 분야 대선후보 TV토론은 공허한 이념 논쟁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를 놓고 각 후보의 점수를 꼼꼼히 매기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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