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들, 전시작전권 손에 쥐면 잘할 수 있겠나

한미 양국은 어제 미국에서 열린 44차 한미연례안보협의(SCM)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유형의 핵 위협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두 나라가 2014년까지 핵 위협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한미 양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300km800km) 후속조치로 2015년까지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탄도미사일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공동제거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핑계 삼아 무력 사용 협박을 하는 등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맞서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것을 이번 SCM을 통해 재확인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완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미군에 넘겨줬던 전작권을 65년 만에 다시 행사하는 만큼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완벽하게 홀로서려면 작은 안보 허점도 노출해선 안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노무현 정부 때 입안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여야간 합의 불발로 완수하지 못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한미연합사(CFC)를 대체해 한국군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USKORCOM)가 협조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수행 체계가 이전 수준의 대북 연합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CFC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휘협조 기구 창설에 합의한 것도 전작권 전환 이후 공동의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욕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내년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은 격변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 차기 대통령의 안보관과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보구상을 밝히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