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캠리 등 도요타의 3개 차종 리콜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가 구형 정품 매트의 걸림 현상을 시인하기 전까지 자동차성능연구소(성능연)가 발견한 국산 매트의 문제점만으로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조차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성능연은 2월 말 도요타 차량의 가속페달이 국산 매트 3종에서 걸림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국토부에 리콜 사항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도요타가 만들지 않은 국산 매트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해 볼 것을 성능연 측에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 매트로 도요타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처음에는 솔직히 고개를 갸웃했다며 결함이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 다퉜을 때를 대비해 법률자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성능연은 교통안전공단 고문 변호사나 한국법제연구원에 조언을 구하려고 했으나 지난달 도요타가 리콜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를 중단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리콜에 앞서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까지 검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종훈 한국소비자원 부장(자동차 리콜 담당)은 보통 국토부가 리콜을 결정할 때에는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조언을 받으며 따로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도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의 고민은 지난달 11일 협의 과정에서 도요타 측이 먼저 구형 정품 매트의 결함을 시인하면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와 성능연 관계자들은 2월 말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던 도요타의 돌발적인 대응에 적잖게 당황했다. 국산 매트만의 리콜 방침에 확신이 없었던 국토부로선 도요타의 리콜 제안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상황이었던 것.
실제로 국토부가 이번에 취한 리콜 조치를 보면 성능연이 발견한 국산 매트 3종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가속페달 간섭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매트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만 한 줄 들어 있을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률적으로 애매해 최종 조치에선 국산 매트 부분을 뺐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도요타가 먼저 구형 정품 매트의 결함을 인정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도요타가 조사되지도 않은 부분을 먼저 시인한 것은 미스터리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리콜이 꼬리를 물듯 이어져 코너에 몰린 도요타가 다른 결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도요타 리콜 조사를 담당한 성능연 실무자는 도요타 리콜은 단순한 매트 문제가 아니라 바닥 형상과 페달 위치 등 설계상 결함이라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바닥판형 문제가 세계적으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요타가 조기수습에 나선 듯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상운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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