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한일 안전보장공동선언 긍정 검토

한국과 일본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총리가 이를 시인한 데 반해 한국 정부는 부인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일부 언론의 한일 안보공동선언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양국 간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으나 감정적인 부분이 옅어지면서 협력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얘기라며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포함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 정부 간에 안보공동선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일본으로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과의 (안보공동선언) 협의가 가능하다면 크게 환영해야 한다면서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공동선언 추진)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양국 정상이 안보공동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와 해적 대책 등 국제공헌에서의 협력 강화를 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선언이 채택된다면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희망사항이라며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 협력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안보선언이 나오려면 상당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양국 정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상반기 방일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안보협력 강화를 희망해 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개 문제라면서 특히 올해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토야마 총리의 언급도 기자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유의 한일 간 안보공동선언 문제에 양국의 대응이 전혀 다른 것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민감한 해에 대한 상반된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국인 한국은 여론의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에 따라 신중한 반면 가해국인 일본은 이 기회에 과거사를 털고 가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윤종구 정용관 jkmas@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