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응이 단호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안보리는 25일 긴급회의가 끝난 뒤 공식발표문을 내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했으므로 이를 규탄(condemn)한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실험이 있은 지 불과 20시간만에 공식발표문이 나온 것은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보리, 신속한 제재결의 예고=안보리 순회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번 사안은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핵 비확산 조약과 핵실험 금지조약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심각하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대사도 회의 뒤 미국은 강력한 조치가 담긴 결의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은 신속하고 통일된 비난이었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도 이견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속전속결식 결의문 채택이 예견되는 이유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지난 달 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이사국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로켓 발사 때는 탄도 미사일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이론이 전혀 없다는 것. 한 외교소식통은 남은 논쟁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느냐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안보리 새 결의가 1718호를 바탕으로 제재가 추가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의 동원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일본,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우선=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안보리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으면 결의안 채택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효력도 반감된다는 판단에서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론도 많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된 후 검토하기로 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연계해나가기로 했다고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이 밝혔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도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결의안 채택에 힘쓰겠다며 관련 국가와 충분히 협의해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 강력한 미국의 대응=평소 대화를 강조해 온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25일 오전 2시에 북한 비난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 알링턴국립묘지에서 행한 현충일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압박을 자초한 것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강력하고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하태원 신치영 triplets@donga.com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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