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대북경협 제동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행계획이 합의될 때까지 남북협력공사 설립과 포괄적 대북 경제협력 방안의 본격 추진을 보류키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는 통일부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없이 남북협력공사 설립 등을 통한 대북() 경협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일부 방안이 백지화됐거나 축소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또 대북 지원비용이 독일처럼 많이 투입되면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통일부는 이런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통일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통일비용 조달방안을 마련했으나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분석해 보니 문제가 많아 통일부에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통일비용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가 든다며 한국이 이런 수준으로 통일비용을 지출한다면 매년 40조 원이 들어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남북협력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장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 핵 문제가 가시적으로 풀려 나가는 시점으로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노 대통령은 포괄적 대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도 핵 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괄적 대북 경협을 위한 민간 및 외국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6자회담 대표단은 7일 회담 장소인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 회담 개막일인 9일까지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과 양자접촉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