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배정했지만 1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살리지 못한 채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 지출만 늘려서는 재정적자를 키울 뿐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7조4775억 원, 지난해 1조8283억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연간 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6%에 그쳤다. 그나마 추경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보다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적었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올해 추경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성장과 경기부양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려면 투자와 소비의 물줄기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찾아야 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 때문에 발 묶인 대기업 투자만도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출자총액제한 등 다른 규제에 묶인 투자는 계산하기도 어렵다. 기업규제 완화만 이뤄져도 수십조 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여행과 유학 연수 등으로 해외로 빠져 나간 개인 돈이 200억 달러를 넘는다.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면 적지 않은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릴 수 있다.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가져오는 대형 국책사업은 몇 년째 중단된 상태다. 대한상의는 5대 국책사업 중단 손실액을 4조1793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익단체들의 갈등을 정부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규제를 풀어 주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며, 각종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서 투자와 소비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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