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노력에 비우호적 시선 있다

사법부 주위에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된 사고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5일 퇴임한 변재승() 전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판결 불만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변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과 법의 지배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법부의 노력에 대해 반드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주위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시선의 근저에는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사법 현상에 대한 왜곡이나 와전, 편향된 사고에 근거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이란 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성실한 직업윤리에 의해 사법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됨으로써 참된 의의가 부여될 수 있는 원칙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판사는 최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대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를 내놓은 데 대한 일침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