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정책 압력에 무게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를 포기하고 압력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가짜유골 파문에 이어 북한이 제공한 납치피해자 10명에 관한 정보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일본 정부 내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극도로 약화됐기 때문이다.

임기 중 대북 국교정상화를 핵심 외교과제로 정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대북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집권 자민당과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자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북핵 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대북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지켜 왔지만 북한의 무성의와 일본 내 혐북() 감정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내년 초 제재 발동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24일 북한의 성의 있는 대응이 없으면 일본 정부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북한 측의 태도에 따라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의중에 따라 신중론의 선두에 서 온 호소다 장관이 제재를 시사한 것은 일본 정부의 대북 최후통첩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일본 정계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자민당의 대북 강경론에 가세했고 최근엔 공산당까지 경제 제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내년 1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북핵 문제에 강경론으로 돌아서면 일본도 대북 제재에 나서기가 수월해지지만 그 여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