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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는 ‘차이나 쇼크’… 중국發 저성장에 대비해야

현실화하는 ‘차이나 쇼크’… 중국發 저성장에 대비해야

Posted August. 29, 2023 08:29   

Updated August. 29, 20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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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부동산·금융업계의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까지 겹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곳곳에서 대두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은 최근 집값 하락과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맞물려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민간 최대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위기 진원지였던 헝다그룹과 국유 부동산 기업 등을 거쳐 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이 여파로 올해 중국 신탁업계의 손실 규모만 최대 38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토지 사용권 판매로 재정 수입을 충당해온 중국 지방정부도 도미노 부실에 휘청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발 위기를 버텨줄 중국의 경제 체력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소비·생산·투자 지표는 모두 부진했고, 소비자·생산자물가도 3년여 만에 동반 하락해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이미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적잖은 손상을 입은 가운데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자 ‘40년 호황이 끝났다’,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질 것’ 등 비관적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과거와 달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며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고 지방정부 부채 채소를 위해 약 275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여파로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차이나 쇼크’의 공포로 바뀌면서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대(對)중국 수출은 이미 15개월째 뒷걸음질이고,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충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을 전방위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발 특수에 취해 실기했던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