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떠돌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응급환자의 ‘표류’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국 모든 곳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는 이런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 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급대 출동부터 환자 이송,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에 모두 포함됐던 정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그 숫자를 늘리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에는 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았다. 여당은 응급의료법 개정과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소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힌다. 당정은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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