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반입에 이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개 반박하는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요 2개국(G2)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7일(현지 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ZTE가 미국의 대(對)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2억 원)를 부과했다.
ZTE는 퀄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에서 라우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미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대중 압박 외교를 예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17일)과 중국(19일)을 잇달아 방문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및 사드 배치 추진 등과 관련해 한미일 3각 공조를 다진 뒤 한국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핵을 다룰 새로운 방식,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중국의 우려를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에는 국가 안보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고집스럽게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ZTE에 대한 미 정부의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선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한 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북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양비론(兩非論)을 폈다
이승헌 ddr@donga.com · 구자룡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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