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탈북=망명 규정 중방문해 북송중단 요구할 것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 보고가 있은 뒤 한국 국회대표단이 만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은 경제적 이유도 있고, 난민 성격도 있지만 결국 탈북자는 망명자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중국을 방문해 강제 북송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탈북자를 망명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가서 북송 금지를 요구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이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 처리에서 중국은 여러 변수 중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남북한의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태도 변화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조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도 국회대표단에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킹 특사가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를 통해야 탈북자들이 그나마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표단은 조용한 외교의 미명 아래 중국은 탈북자를 더 많이 체포하고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과거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부작용만 키웠다고 설득했다.

그러자 킹 특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공조 체제를 만들어 탈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주제네바 대사는 유럽연합(EU)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 금지를 요구하며 탈북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며 탈북자 문제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예년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표출됐다. 전체주의 체제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제2세션에서 탈북자인 김주일 유럽조선인총연합회 사무총장과 김송주 씨는 북한의 새 지도자, 변함없는 탄압을 주제로 최근 북한과 중국에서 탈북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들을 폭로했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