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띄우고 중국에는 경고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밝힌 제2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아시아 비전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렇게 요약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19일 일본 도쿄()의 조치()대 초청 연설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선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일 양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현대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함께 선언한 공통 전략 목표를 사례로 들었다. 공통 전략 목표는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WP는 라이스 장관이 연설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세계 속의 일본의 역할을 밝힌 것은 미 행정부가 일본을 중국에 대한 균형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이스 장관은 연설에서 미국은 자신 만만하고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그 능력을 국제적인 책임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수단과 미얀마 같은 독재정권들과 중국의 경제적 거래를 특별히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화에 부응하고 그 과실을 거두려면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중국 정치체제의 민주화도 요구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WP는 평소 미 행정부 관리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라이스 장관의 이날 발언처럼 미국의 대()아시아 정치, 경제, 안보 정책의 틀에 맞게 중국의 사회와 정치 체제를 맞춰야 한다고 경고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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