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장“北 핵포기 가망 없어 핵능력 제한이 최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사진)이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북핵 정책의 목표를 낮춰 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DNI는 미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각종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북 정보의 주무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다.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 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마저도(핵동결 요구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정보 당국 수장(首長)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에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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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