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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임박說시진핑, 비핵화 훼방꾼은 되지 말아야

방북 임박說시진핑, 비핵화 훼방꾼은 되지 말아야

Posted June. 18, 2019 07:22,   

Updated June. 18, 20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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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변화를 낳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비밀을 상대국에 대한 예우로 여기는 북-중 관계의 특성 탓에 시 주석 방북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시 주석 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시 주석 방북은 미뤄졌다.

이번 시 주석 방북 추진설은 미국과의 무역·기술전쟁에다 대만·홍콩을 둘러싼 내정간섭 논란까지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재작년 미중 무역갈등 초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미중 대결의 지렛대이자 반전 카드로 북핵 문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으로선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영향력을 확인하는 한편 G20에서 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해법을 내밀며 미중 갈등의 휴전을 노릴 수도 있다.

 요즘 북한은 한미의 거듭된 대화 재개 촉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북유럽 순방에서 거듭 북한이 먼저 핵 폐기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한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외교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지, 북-중 밀착을 과시하며 김정은이 딴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특히 중국이 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무너뜨린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뿐이다. 북한이 지난해 초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