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각 국민추천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직속 통합정부추진위원회(통추위)가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내각 국민추천제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통추위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 구성의 원칙으로 △대통령과 당의 충분한 협의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 보장 △지역사회 언론 인터넷을 통한 인사 공개 추천제도 실현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통추위는 내각 인선에는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지만 내각 인선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내각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안에 드는 인재라면 누구나 폭넓게 기용해 ‘통합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통합정부를 연정과 같은 ‘정당 간 연합’으로 꾸리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당 정의당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개혁진보 세력과의 입법·정책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아 통합도 열어둘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통추위는 내각 구성 방식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국정 운영 기조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국무총리-부처로 이어지는 수직적 하향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 의전용 총리’에 머물고, 행정 부처가 청와대의 출장소 또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이를 위해 청와대 개혁, 장관책임제, 내각 연대책임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추위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하는 대통령 지침서의 한국판과 같은 통합정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통합정부의 구성 절차, 인적 구성 기준, 정책 방향 등이 담긴 1차 보고서는 다음 달 3일경 나온다.

　문 후보 측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공동개혁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통추위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총리 인선 때 국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안 후보가 ‘반(反)패권연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적폐연대의 다른 이름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문(비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주도하는 통추위가 정권인수위원회 수준의 정부 구성 원칙을 밝힌 것에 대해 당내에선 견제 기류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추위의 안은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며 “다른 위원회에서 나오는 통합 방안들과 차후에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