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리더십 차이가 韓日 경제격차 더 키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했지만 지난 해 양국간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발표한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 잡았나’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이 2009년 3위에서 지난해 8위로 떨어져 확고한 2위를 지키고 있는 일본과 격차가 커졌다고 밝혔다. 기술경쟁력도 2005년 2위에서 지난해 15위로 곤두박질쳐 일본(10위)에 뒤졌다. 문제는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본과 격차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에서도 일본에 크게 뒤진다는 지적은 한국 경제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수준 등 4차 산업혁명 적응력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다. 10대 국가전략기술 수준이 일본보다 평균 2.8년이나 뒤지고 한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자·정보통신 부문에서도 일본에 비해 기술이 1.2년이나 뒤처진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 기술을 영영 따라 잡지 못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한국이 그동안 일본과의 경제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반사효과를 누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집권하자마자 과감한 돈 풀기와 규제완화, 친(親)기업 정책 등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여 수렁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를 살려 놨다. 여기에 강력한 엔저 드라이브까지 걸어 수출증가-내수진작-기업실적 호전-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냈다. 아베 총리가 외교에서는 주변국으로부터 비난 받지만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만큼은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일본 경제가 펄펄 나는 동안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경제체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아베 총리보다 두 달 늦게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임기 내 474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내놨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성과 없이 막을 내려야 할 신세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시 일본을 따라 잡으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금 대선주자들은 표에 눈이 멀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재벌을 손보겠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만 남발한다. 대선주자들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전략을 채택할지 밝히고 국민은 누가 ‘경제 극일(克日)’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