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 특구 3년새 100개 육박

현 정부가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추진해 온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가 3년 만에 100곳에 육박했다.

이처럼 지역특구가 남발되면서 지역 특성을 살려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특구 외에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정부가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3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전북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를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구는 이날 9곳 늘어 모두 96곳이 됐다.

지역특구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도 풀어주고 국비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역특구는 2005년 1월 전북 고창군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등 6곳이 처음 지정된 이후 매년 2030곳씩 급격히 증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들 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국가예산은 모두 7600억 원에 이른다. 특구 사업은 지자체 예산과 국비 지원, 민간자본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96곳의 지역특구 외에 10곳의 혁신도시와 6곳의 기업도시를 이미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지자체도 늘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임기 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 m(약 100만 평)의 절반가량인 165만 m(약 50만 평)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개발이 더딘 전국 59개 시군구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7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균형발전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지역 난개발과 땅값 폭등,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역특구나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유재동 신치영 jarrett@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