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부동산 실사작업 착수

북한에서 국가적인 부동산 실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책정한 올해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를 공개했다.

이 신문은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실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해 나라의 재정 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4월 13일자 신문에서 북한이 최근 부동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부동산 개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년 초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소식통은 1월 19일 하달된 북한 내각결정 제3호 지시문의 제호가 1월 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부동산 사용료를 제정할 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엿새 뒤인 10일 중국을 극비 방문해 중국식 개혁개방의 중심지인 남부지방을 시찰했다.

지시문은 또 건물과 항만 등 부동산 가격을 건설 비용이 추가된 가격에 따라 정하며 산과 하천 등 자연적인 부동산들은 이용 가치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