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반출 진정성 보여야 제재 완화도 시작될 것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NEC) 위원장은 3일 대북제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더는 ‘최대의 압박’이란 말도 쓰고 싶지 않다”고 밝힌 이후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들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캐치프레이즈인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 자체를 거둬들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성급한 제재 해제로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동안 사용해온 핵심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것은 중대한 방향 전환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조만간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신규 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존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핵화 이행 때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비핵화 완료 이전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기존 입장에선 일정 부분 후퇴한 발언인 것도 사실이다. 커들로 위원장도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 모르지만’이라고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티스 장관은 제재 완화의 전제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조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가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기존 제재의 완화 같은 보상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의 일괄 이행은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프로세스(과정)’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시작도 단순한 약속이 아닌 과감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완성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 반출 같은 중대한 초기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비핵화 의지를 믿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프로세스도, 각종 제재 완화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한꺼번에 이루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는 물론 세계 각국의 독자적 조치까지 촘촘하게 짜인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해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결국 북한이 서둘러 과감한 핵폐기 실행에 나서 진정성을 보여야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도 뒤따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히 달성하면 할수록 완전한 제재 해제, 곧 국제사회로의 당당한 편입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