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열린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집권 2기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와 중국 공산당이 처한 대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 주석도 업무보고에서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고 어려움과 도전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며 위기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시 주석이 인정한 문제는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취약한 민생 분야 △빈곤 퇴치 △도농 및 지역 간 발전 및 소득 분배 격차 △취업 교육 의료 거주 양로 △국가 안보 등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은 중국이 위대함의 문턱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안보 위협과 사상 통제를 유지하는 데는 우려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보고가 대외 문제에 더 자신감을 보인 반면,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으로 나타난 사회적 긴장이 불러온 위험도 곱씹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465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0.4를 넘으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이 빈곤 퇴치, 빈부 격차 해소를 외쳤지만 실제 성적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지역·도농 간 격차도 심각하다. 지난해 중국 도시민의 연평균 소득은 3만3616위안(약 574만 원)으로 농촌(1만2363위안)의 2.7배에 이르렀다.
시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집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정의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지만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악명이 높다. NYT는 “시 주석이 사회적 불만의 원천이 새로운 요구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음을 시 주석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류상시(劉尙希) 중국 재정과학연구소장은 “위험은 사회 어디든 있다. 경제 문제에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BBC 중문판은 중국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을 인용해 “시진핑이 제시한 신사상은 대부분 모두 이전 공산당이 말했던 옛이야기다.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은 1단계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단계로 21세기 중엽(2050년)까지 종합국력과 세계 영향력이 세계 최고인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 중엽에 세계 일류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2035년을 국방과 군대 현대화 실현의 1차 목표로 삼았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전에는 ‘두 개의 100년’이라는 개념으로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 사회를 건설하고, 신(新)중국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에 주목하는 것은 올해 64세인 시 주석이 82세가 되는 해로 그의 일생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새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가 “(2022년 임기 내인) 2020년 샤오캉 사회를 만든 뒤 15년을 더 분투해” 2035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 WSJ는 “중국의 미래를 그의 재임 기간과 더 가깝고 분명하게 조정했다”며 “그가 곧(5년 뒤) 퇴임할 생각이 없으며 이후에도 (지도자로) 남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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