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록 지난달 4일 첫 ICBM급 도발 이후 33일만에야 나온 것이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력 상품인 광물과 수산물, 노동력 수출을 전방위로 차단함으로써 북한엔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0억 달러 규모인 북한 대외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라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중국에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하겠다며 강력한 압박에 들어가자 궁지에 몰린 중국이 막판 협상에 응하면서 나온 결과다. 미국은 합의가 이뤄지자 무역전쟁 선포를 일단 연기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문이 나온다. 미국이 요구해온 대북 원유 공급 금지는 제외됐다. 제재 명단에 김정일 이름도 빠졌다.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김정은 정권을 깡패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끝내 담지 못했다. 그나마 채택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철저한 이행도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대외거래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중 접경의 밀무역이 상당하지만 중국은 느슨한 단속으로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왔다. 가장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실질적 집행 없이는 이번 대북 제재도 일회성 엄포로 끝나고 말지 모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양비론(兩非論)을 폈다. 이러니 북한은 늘 그랬던 것처럼 추가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노동신문은 “미국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다시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에 나선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중국이 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올바른 길로 안내할 책무가 자신들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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