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공정률 28%를 기록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에너지 정책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됐으나 변변한 자원 하나 없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8%를 넘는 현실에서 현실적 대안도 없이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이미 1조5000억원이 넘고 건설 중단에 따른 계약파기로 2조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착공 예정인 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건설 준비에 쓴 비용만 해도 수 천 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을 매몰시키고 원전을 중단할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이 한가하고 원자력 안전성이 위협받는지 모르겠다. 설령 탈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월성1호 등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폐쇄할 일이지 짓고 있는 신형 원전을 중단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고리 5, 6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우리가 수출한 모델이다. UAE에 수출까지 한 모델을 자국 정부가 중단시키는 건 향후 수출 길까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풍선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신재생 에너지가 미미한 상태에서 원전을 규제하면 화력발전을 늘려야 하고 화력발전을 늘리면 미세먼지가 늘어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 대신 가스 발전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가 확 늘어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란 형태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연간 1만여 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0%까지 늘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에너지 수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여명이 1일 “국가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돼야 한다”며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장기적 목표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해야지,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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