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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공조’ 뿌리 흔드는 아베의 군국주의 회귀

‘韓美日공조’ 뿌리 흔드는 아베의 군국주의 회귀

Posted April. 20, 2017 07:07   

Updated April. 20, 20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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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가 1923년 9월 도쿄 등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2009년 작성된 보고서에는 “10만 5000여명 이상인 대지진 사망·행방불명자중 학살이란 표현이 타당할 정도로 희생된 사람 중에 조선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 내지인(일본인)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만들었던 보고서조차 감추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맥이 탁 풀린다. 북핵이라는 공동위기에 맞서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공조의 한축을 이루는 일본의 행태가 이런 식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최근 채택한 교육칙어에 대해서도 야당이 ‘사상통제’라고 반발하자 어제 “교재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1890년에 만들어진 교육칙어는 황국신민으로 제국에 기여하라는 군국주의 사상의 뿌리다. 청소년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을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교육칙어까지 외게 하는 것은 대놓고 군국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요즘 아베 총리를 위시해 정치권과 언론들이 한반도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북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군국주의화의 연장선이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래갖고 어떻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논할 수 있겠는가.

 아베 총리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다고 하자 때를 놓칠세라 자위대와 미군 공동훈련을 강화하자고 선수를 치더니 최근 며칠 동안엔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와 ‘남북한 피란민 선별 입국’ 등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냈다. 국정 공백 장기화와 안보불안으로 한국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국방력을 키우는 호재로 삼으려는 듯한 행태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다.

 어제 하기우다 고치이 관방장관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가 난폭하게 협박했다는 내용의 17일 공개된 태평양전쟁 후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뻔한 사실조차 이렇게 부정하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위안부합의를 이행해야한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온 한국인들조차 반감을 갖게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찾은 펜스 부통령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려면 안보 공조의 둑에 균열을 내는 행태부터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