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입국 및 취업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이른바 ‘극단의 (입국) 심사(extreme vetting)’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안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심지어 소셜미디어 내용 검색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2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그들(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인터넷 공간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WSJ는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검사, 금융거래 기록 제출, 정치적 성향 관련 질문 같은 강화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엔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같은 미 동맹국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 38개국에 모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전문취업(H-1B) 비자 시장에도 ‘심사 기준 및 법규 위반 단속 강화’라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미국이민국(USCIS)은 4일 “(미국인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뺏는) H-1B 비자의 사기와 남용을 근절하겠다”며 “H-1B 비자 외국인 기술자 비율이 높은 회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부터 올해 H-1B 비자 신청이 시작됐는데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의 한 비자처리센터에는 신청서가 택배 트럭에 실려 대규모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H-1B 비자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신청자가 쇄도하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8만5000명에게만 발급되는데 지난해 신청은 23만6000여 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고 NYT는 전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