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47일 만에 인준 통과… 與野협치 이끄는 총리되길
Posted May. 21, 2022 07:29
Updated May. 21, 2022 07:29
한덕수 47일 만에 인준 통과… 與野협치 이끄는 총리되길.
May. 21, 20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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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재석 000 중 찬성 00, 반대 00로 가결됐다. 이로써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첫 인준 부결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적격’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온건론이 뒤늦게 힘을 얻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을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에 극적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을 자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걸로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야당의 ‘부분 협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했다.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했다. 167석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새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새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한 총리는 지명 직후 ‘올드보이’란 평가를 받았다. 초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륜과 역량을 갖췄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회 인준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론 미중 갈등, 물가 금리 환율 3고(高) 위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가계 부채 등 복합 위기에 새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스스로 다짐한 대로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내외 위기를 헤쳐 나가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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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재석 000 중 찬성 00, 반대 00로 가결됐다. 이로써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첫 인준 부결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적격’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온건론이 뒤늦게 힘을 얻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을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에 극적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을 자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걸로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야당의 ‘부분 협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했다.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했다. 167석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새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새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한 총리는 지명 직후 ‘올드보이’란 평가를 받았다. 초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륜과 역량을 갖췄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회 인준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론 미중 갈등, 물가 금리 환율 3고(高) 위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가계 부채 등 복합 위기에 새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스스로 다짐한 대로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내외 위기를 헤쳐 나가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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