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일격을 날린 사람은 이민2세인 스무 살짜리 대학생이다. 하버드대 재학생인 조셉 최(한국명 최민우)는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를 일절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매년 8억 6100만 달러(약 1조원)를 분담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들어 공박했다. 당황한 트럼프는 그래봤자 푼돈(peanut)이라고 응수했지만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는 9320억원을 푼돈이라 폄훼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문제는 막말 트럼프의 견해에 공감하는 여론이 미국에 많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트럼프는 미국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왜 한국 같은 부자나라가 동맹에 더 기여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기고문이 실렸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에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 동아시아 지역안보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왔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은 무기 도입의 80%를 미국에서 할 정도로 고가의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고려해 미제 무기와 장비를 집중적으로 들여온 결과이니만큼 미국으로서도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것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안보 무임승차론과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역안보질서 유지, 사이버안보와 테러 대응 등 한국이 기여할 수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쳬계에 대해서도 차제에 비공식적으로라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면 한미동맹의 특별한 가치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력에 맞게 미 주도의 세계질서에 기여하고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되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얻어내는 윈-윈의 실리 외교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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