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첫 본회의에서도 특수활동비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에 8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도 정기국회 일정마저 못 정하면서 사사건건 여야가 충돌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무부, 대법원 등을 손보기 위해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면 신종 갑()질이나 다름없다. 특수활동비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법으로 비공개가 보장된 정부 기관을 건드릴 게 아니라 먼저 국회 몫부터 손보는 게 옳다.
국회는 8800여억 원의 특수활동비(내년 예산 기준) 가운데 약 1%인 80여억 원을 쓴다. 주로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에게 매달 600만5000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수사에서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듯이 상당 부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및 예산집행 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회의원들의 갑질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개혁 대상이다. 야당은 아예 재벌 국감을 공언하고 산업통상자원위에서만 150여명의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인 민원 해결의 방편으로 증인 채택을 겁주기도 한다. 대기업에는 회장님의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상임위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거나, 알아서 비위를 맞춰주는 전담 임원도 있을 정도다.
이런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7대 종단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참여해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가진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다. 여야가 늘 싸운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역지사지()하겠다고 다짐했다니 여의도답지 않다는 소리가 나올 판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의원답게 살기의 기본은 선공후사()라며 저부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먼저 생각하겠다고 다짐해 박수까지 받았다. 박수 값이 아깝지 않으려면 당장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 특권부터 내려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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