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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장밋빛 전망 접고 경제성적 나쁜 이유 말해보라

최경환 부총리, 장밋빛 전망 접고 경제성적 나쁜 이유 말해보라

Posted August. 20, 20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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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에 9월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주 중국이 위안화를 3일 연속 기습 절하하자 중국 발() 경제 불황에다 9월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고 잇따라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진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두 번 폭락한데 이어 18일 6%, 어제는 장중 한 때 5%나 떨어졌다. 중국 영향으로 미국 유럽 증시도 불안정했지만 한국은 어제 코스닥이 4.18%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중국 경제가 더욱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위안화 환율이 5% 하락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화 약세에 이어 위안화 약세는 일본과 중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쉽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위안화 평 가절하에 악영향을 받을 취약 국가로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을 불안한 10개국으로 꼽았다.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하는 국가여서 한국 기업들이 구조적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국 위안화 절하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간과했다. 실제로 9월 위기가 닥치면 정부의 설익은 대처나 늑장 대처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금융시장에서 거론된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낮다. 재정난으로 국가 부도 위험마저 거론되는 그리스(0.8%) 스페인(1.0%) 포르투갈(0.4%)보다도 밑이다. 아시아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일본과 태국을 제외하고 대만(1.59%) 홍콩(0.4%) 인도네시아(3.78%)보다 떨어진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 사상 최고에다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정적자는 불어나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국민은 경제와 안보를 살리라고 두 번 연속 보수 정권을 선택했으나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진다. 최 부총리는 장밋빛 경제 전망을 거두고 한국의 경제 성적이 왜 유독 나쁜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