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4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더니 어제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개별 정당의 개혁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가 여야 간 논의의 대상인 민감한 정치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본분을 벗어난 월권이라는 비판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까지 나온다.
혁신위는 새정치연합의 올해 429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임시 조직이다. 자신을 향한 퇴진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작품이기는 하나 친노-비노 간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 소속 국회의원들의 일탈, 잘못된 정치 행태와 노선 같은 당내 적폐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활동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문 대표와 친노의 입지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내부 개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혁신위가 소임과 상관없는 일에 훈수를 두고 나섰으니 실망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 크게 배치된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1억3796만 원의 세비()와 각종 특혜가 아깝고, 300명이나 되는 지금의 의원 수도 많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혁신위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많다는 것을 근거로 정수 확대를 주장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이나 보좌진 지원 등 각국의 정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 일본 멕시코처럼 우리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훨씬 많은 나라들도 있다.
문재인 대표는 올해 4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자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대표 출마 당시 긍정적이었으나 자신의 공천권 상실을 우려해서인지 지금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혁신위가 문 대표 대신 전면에 나서 정치개혁 등에 대한 당론을 이끌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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