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찾은 류옌둥 부총리, 왕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대표단은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사실상 미중 정상이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병진정책을 포기하라는 경고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병진정책을 채택했다. 2012년 4월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한 데 이어 핵 개발을 자신의 과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였던 김정일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김정은을 저지하려면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 봄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까지 핵무기를 배로 늘릴 수 있는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최대 10여개로 보고 있지만 최근 의회에 제출된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북핵은 이미 발등의 불이다. 상황이 절박한데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중국은 원유 공급을 비롯해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9월3일 2차대전 전승기념 퍼레이드는 좋은 기회다. 김정은을 초청하려면 북중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북측에 북중관계 개선과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핵 포기가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중국이 말로만 북핵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저지행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도 병진정책 반대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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