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맞춰 NLL 침범한 북에 무르게 대응한 정부

북한 경비정이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 중이던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번이나 침범했다. 국방부는 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새해 첫날 문무대왕함 함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감히 우리의 NLL을 침범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던 당부가 무색하다. 군은 이번에 북한 경비정이 1,2차 침범 때 2030분, 3차 침범 때는 2시간가량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이 2마일 이상 내려오지 않아 경고통신으로 그쳤다는 설명이지만 단호한 경고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NLL를 침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 국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슬쩍 떠본 것일 수 있다. 군의 대응은 대통령 국가안보실과의 협의를 거쳤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산가족 상봉차 금강산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모처럼 풀리는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의 잇단 도발에 무기력했던 지난 정권들과 대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호응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도 좋지만 안보 태세는 한 치도 허술함이 없이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