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위장 평화공세 정면반박

남북한 간 2014년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상대의 제의는 거부하면서 상대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양상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년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 걸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북한의 이른바 중대 제안을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거부했다. 북한이 전날 오후 7시 50분경 갑자기 국방위원회 명의로 30일부터 비방 중상 전면 중지 한미 군사연습 등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 재난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 등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이처럼 싸늘했다. 정부의 반응은 16일 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율됐다. 이 내용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바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제안을 하나하나 다 반박했다. 비판의 강도도 셌고,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도 명시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 비방 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 중상을 계속해 온 것은 북한이다. 남북 간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또 말로만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면서 비방 중상을 계속하고, 비방 중상을 하지 말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비방 중상을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하지 말고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고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 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도발 행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가리킨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한 것은 이른바 북한의 중대 제안에 진정성이 전혀 없고 위장 대화 공세와 여론전을 통해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선전선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 제안에서 한국의 언론 매체까지 단속하려는 걸 보면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에 대한 언론의 관측조차도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먼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화답하고, 무엇보다 경제 발전과 핵개발 병진 정책을 포기할 뜻을 밝혀야 한다며 그런 조치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동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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